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님이 직접 처벌받습니다 — AI가 622조문 자동 점검·봉인해 드립니다

━━━━━━━━━━━━━━━━━━━━━━━━━━━━━━━━━━━━━━

사장님이 가장 자주 떠올리시는 그 질문 — "사고 나면 내가 직접 처벌받는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두면 되는 거지?" — 에서 이 글은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제6조는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명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제168조는 일반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 사고가 났을 때 검찰·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고, 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순 증빙 체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22개 조문 중 우리 작업에 적용되는 조문을 AI가 자동 매칭하고, 조문별로 점검·서명·증빙사진을 모아 전자 봉인하는 한 가지 시도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짚으면 작업 한 줄 입력으로 적용 조문 매칭 + 점검 + 봉인 + 근로감독 대응 패키지까지 한 흐름으로 완성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장님이 직접 처벌받는 구조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2024년 1월)이 일반 산안법과 다른 점은 — "법인이 아니라 사람(사업주·경영책임자)을 직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사망 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일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미실시 시 과태료

법령은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조문을 식별했는가, 점검했는가, 증빙을 남겼는가, 정정 시 기록했는가 — 이 네 가지가 시간순으로 남아 있어야 "이행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 한국 산업안전 행정의 가장 무거운 한 가지 구조입니다.

622조문 —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사업주·안전관리자가 매칭해야 하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시행 2026-03-02 기준 총 622개 조문이 편·장·절·관으로 묶여 있습니다.

• 별표·서식 제외 본문 조문 622개
• 형사처벌(criminal) 대상 조문 + 과태료(fine) 대상 조문 + 일반(general) 조문 혼재
• 조문마다 KOSHA 기술지원지침과 판례가 연결됨
• 작업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문이 매번 다름

직원 30~1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 작업 한 건마다 이 622조문 중 어떤 게 적용되는지 직접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부 안전 컨설팅을 매번 부르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결국 점검 일지가 종이로, 형식적으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 AI가 한 가지 시도를 합니다.

시스템 핵심 — 5가지 차별점

① 622조문 자동 매칭 — 작업 정보 한 줄을 입력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적용 조문을 자동으로 추출. 평균 10~15건이 매칭됩니다.

② 형사처벌 조항 최우선 정렬 — 산안법 제167조·제168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매칭 결과 상단에 빨간 라벨로 정렬됩니다. 위험도(high/medium/low)도 함께 표시.

③ 조문별 점검 + 서명 + 증빙사진 — 매칭 결과에서 [관련 대장으로 저장] 한 번이면 점검 화면으로 진입. 조문 단위로 [완료/미흡/해당없음] 토글 + 점검자명 + 모바일 서명 +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은 업로드 즉시 해시 값으로 무결성을 봉인해 사후 위·변조를 막습니다.

④ 봉인·재봉인·정정 이력 보존 — 완료 시 점검 레코드 전체에 전자 봉인이 적용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새 버전을 발행하고 이전 봉인 해시를 정정 이력에 함께 남깁니다. 중대재해 수사 시 "은폐가 아닌 정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

⑤ JSA·작업허가서·TBM 정방향 연계 — 매칭된 조문 리스트를 그대로 JSA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PTW), TBM 교육일지로 1-click 인계. 같은 위험요인을 여러 문서에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음.

작업 한 줄 → 적용 조문 자동 매칭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 작업 종류 (텍스트) — 예) "구조물 해체 및 철거를 위한 비계 설치, 중량물 인양, 굴착기 파쇄 및 폐기물 반출 작업"
• 또는 작업계획서·도급계약서 PDF·DOCX 파일 업로드 → 자동 추출
• 사업장 선택 (등록된 사업장의 업종·위험요인을 자동 반영)

AI가 입력 내용을 작업 프로필(업종·작업장소·인원·환경·장비·위험요인)로 정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 622조문 중 의미가 가장 가까운 후보를 골라낸 뒤 적합도 순으로 다시 정렬합니다.

위 캡처는 한 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매칭 결과 13건 중 12건이 형사처벌 대상 조문 — 사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문이 자동으로 화면 상단에 빨간 라벨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AI 해설 + 판례 + KOSHA Guide 자동 연계

매칭 조문 카드를 펼치면 — AI가 다음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원문) —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168조 등 관련 조문 자동 인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해당 조항)
• 관련 판례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 KOSHA 가이드 — 작업별 기술지원지침 자동 매칭 (예: 강풍 시 작업, 낙석에 의한 재해 방지)
• AI 한국어 해설 — 조문 원문을 안전관리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 요약

조문 원문은 법령이라 어렵습니다. AI가 같은 내용을 안전관리자 눈높이에서 풀어서 한 줄로 정리해줍니다.

점검 → 서명 → 증빙 사진 — 한 화면

매칭 화면 상단의 [관련 대장으로 저장 (점검)] 버튼을 누르면 점검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 조문별 토글 — ✓ 점검 완료 / ⚠ 미흡 / 🚫 해당없음
• 점검자명 일괄 적용 — 한 점검에 점검자가 같으면 상단에서 일괄 입력
• 모바일 서명 — 안전관리자 또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가 점검 카드 옆에서 직접 서명
• 사진 첨부 — 점검 시점의 현장 사진. 업로드 즉시 해시 값으로 무결성을 봉인해 사후 위·변조 시 즉시 발견 가능
• 점검 메모 — 자유 텍스트 (현장 특수 사항 기록)

조문 13개를 다 점검하면 — 화면 상단에 [완료 봉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봉인 → 재봉인 → 이행 대장

완료 봉인 직후 — 점검 레코드 전체가 전자 봉인됩니다. 사업장별 이행 대장에 즉시 누적되고, 통계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총 점검 / 완료·봉인 / 점검완료 조문 / 미흡 / 준수율
• 점검 1건당 — 작업명·날짜·조문 수·형사처벌 건수·봉인 버전
• [근로감독 대응 패키지] 버튼 — 전체 이행 대장을 XLSX로 일괄 다운로드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새 버전(v2, v3 …)을 발행하면 이전 버전이 그대로 보존되고 정정 이력에 사유·재봉인 시각이 누적됩니다. 중대재해 수사관이 "왜 점검 결과가 바뀌었는가?"를 물을 때 "은폐가 아닌 정정"임을 시간순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단의 안내문이 중요합니다 — 본 이행 대장은 안전보건 활동을 뒷받침하는 참고 증빙이며, 법적 효력·면책을 보장하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즉, 이행 대장은 "이행 노력"의 객관적 자료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행은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산출물 — 다산 로고·형사처벌 강조

매칭 시점에 [내려받기] → 현장에 들고 갈 수 있는 Excel 체크리스트가 다운로드됩니다.

• 다산 로고 + Heinrich 워터마크 (상단 우측)
• 1. 작업 정보 — 작업명·업종·장소·장비·위험요소 자동 채움
• 2. 법적 리스크 요약 — 형사처벌 N건 / 과태료 N건 / 필수확인 N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명시
• 3. 준수 조문 점검표 — 조항 / 조문 제목 / 법적 책임(형사처벌 빨간 표시) / 확인 시 적용 근거 / 현장 적용·점검 사항 / 확인자 / 점검일

이 Excel을 그대로 인쇄해서 현장에 들고 가시면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가 종이에 직접 점검을 채울 수도 있고, Heinrich 점검 화면에서 디지털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두 흐름 모두 같은 이행 대장으로 모입니다.

한 번 매칭하면 — JSA·작업허가서·TBM에서 다시 인용

법규 준수 점검은 — 단독으로도 가치가 크지만, Heinrich의 다른 안전문서들과 연결되었을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 JSA 위험성평가 — 매칭된 조문을 위험요인 분석의 법적 근거로 자동 인용
• 작업허가서(PTW) — 고위험작업 허가서에 적용 조문·점검 항목이 자동 포함
• TBM 교육일지 — 작업 전 안전회의 자료에 형사처벌 조문이 자동 강조

같은 위험요인을 여러 문서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고 — 이행 대장과 다른 문서가 같은 조문 식별을 공유합니다.

AI가 못하는 부분 — 정직하게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AI 매칭이 모든 위험을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 현장 실측 — 가스 농도 측정·접지 저항·진동 수치 같은 실측값은 사람이 직접 측정
• 작업자 면담 — 매뉴얼에 없는 현장 노하우·잠재 위험은 작업자 인터뷰로만 발견
• 사업장 특수 위험요인 — KSIC만으로는 안 잡히는 그 회사 고유의 위험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추가
• 봉인 = 면책 아님 — 이행 대장은 "노력 증빙"이지 처벌 면제 문서가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것은 — 622조문 중 우리 작업에 적용되는 조문을 빠뜨림 없이 골라내고, 형사처벌 조항을 우선 정렬하고, 점검 결과를 전자 봉인해 시간순 증빙 체인을 자동 생성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은 — 그 점검을 진심으로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을 실제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님께 직접적인 부담을 부과합니다. 종이 점검 일지나 형식적인 외주 자료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업 한 줄 입력에서 — 산안기준 622조문 중 우리 작업에 적용되는 조문 자동 매칭 + 형사처벌 우선 정렬 + 조문별 점검·서명·증빙 사진 + 전자 봉인 + 정정 이력 보존 + JSA·작업허가서·TBM 연계 + 근로감독 대응 패키지까지 —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장님과 안전관리자의 시간을 "자료 만드는 시간"에서 "현장에서 진짜 점검하는 시간"으로 옮기기 위한 한 가지 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라면, 한 번 점검을 만들어보시고 봉인된 이행 대장을 받아보시는 게 — 시스템이 어떤 일을 자동화하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 Heinrich 법규 준수 점검 기능이 — 시도해본 방향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확보의무)·제6조(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제167조·제168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2, 622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 KOSHA 산업안전포털 (edu.kosha.or.kr)
• KOSHA 기술지원지침 G·H·W·E·M·C 시리즈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