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 월 4,900원으로 법정 안전 서류 자동화

"저희는 카페인데요. 공장도 아니고 건설 현장도 아닌데 안전 서류가 왜 필요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의무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직원 6명인 카페, 8명인 식당, 5명인 미용실, 7명인 학원 모두 이미 대상입니다.

문제는 "대상인 걸 알아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JSA, 작업허가서, TBM. 이름부터 낯섭니다. 검색해 보면 전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둔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관리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장님이, 서류 이름을 몰라도, 클릭 몇 번으로 법정 서류를 손에 쥐도록. 그리고 요금도 월 4,900원으로 내렸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이 정말 대상인지, 둘째 왜 그동안 어려웠는지, 셋째 3분이면 서류가 나오는 과정을 실제 화면으로, 넷째 그다음 매일 1분으로 유지하는 방법.

1. 우리 사업장도 대상일까요 — 업종이 아니라 인원이 기준입니다

짚고 갈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2021년 제정 당시 50인 미만은 유예됐지만, 그 유예가 2024년 1월 27일 끝났습니다. 지금은 카페든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규모와 무관하게 이미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그리고 2026년 2월 개정으로 미실시에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50인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시행되면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기록 미보존을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도 있습니다. 새로 사람을 뽑으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산안법 제29조).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즉 "공장만 해당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고를 수 있는 업종만 봐도 20가지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그중 2개일 뿐입니다.

실제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가입하고 업종을 고르는 첫 화면입니다.

2. 왜 그동안 어려웠나 — 서류 이름부터 모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과 이야기하면 막히는 지점이 늘 같았습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라는데, 그게 뭘 어떻게 쓰는 건가요?"
• "작업허가서는 우리 같은 데도 필요한 거예요?"
• "양식은 어디서 받아요? 뭘 몇 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안전관리 도구들은 전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아는 사람(안전관리자)이 쓰는 도구니까요. 빈 양식을 주고 "채우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진짜 어려운 건 채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몇 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축을 바꿨습니다. 서류 이름이 아니라 작업으로.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사장님은 "우리가 하는 작업"만 고르면 됩니다. 조리, 식자재 운반, 주방 청소처럼 매일 하는 일이요. 그러면 그 작업마다 필요한 법정 서류 4종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4종은 한 번 만들면 됩니다. 매달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업이 바뀔 때 고쳐 쓰는 기준 문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건 아침 브리핑(TBM) 하나뿐입니다.

3. 3분이면 서류가 나옵니다 —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직원 6명 카페를 예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과 인원. 아이콘에서 숙박·음식점을 고르고 6명을 넣습니다. 30초입니다.

두 번째, 안전 브리핑. 우리 업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와 최근 바뀐 법령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단계입니다.

사고 사례는 회사명이 가려진 공개 사고데이터입니다. 그 아래 법령 카드는 우리 사업장 규모로 계산해서 알려 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적용 중,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인 미만이라 2028년 1월 1일부터. 화면에 적힌 표현이 정확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해요."

세 번째, 작업 고르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자유 입력이 아니라 체크박스입니다. 업종을 고르는 순간, 그 업종에서 실제로 하는 작업들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숙박·음식점이면 조리, 식자재 운반, 주방 청소, 칼·절단기, 객실·홀 정비, 후드·덕트 청소, 주방설비 수리 일곱 가지입니다. 제조업을 골랐다면 기계·설비 운전, 지게차 운반, 용접·절단 같은 항목으로 바뀝니다. 목록에 없는 작업은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옆에 "주의: 화상·화재", "주의: 미끄러짐·화학세제"처럼 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것 자체가 짧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서류를 만들 작업 1개를 골라 주세요"가 있습니다. 결제 전에 실제 결과물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작업 카드를 펼치면 장소·인원·장비를 물어보는데, 추천 항목이 이미 체크돼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작업 기준으로 추천 항목을 미리 체크해 뒀어요 — 다르면 고치고, 맞으면 그대로 두세요." 1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하나. "무료로 기준 서류 4종 만들기".

4. 업종에 맞는 서류가 나옵니다 — 카페에 지게차는 없습니다

생성이 끝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위에서 만든 6인 카페의 화면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 위험성평가 — 조리 설비(반죽기·절단기) 회전체 끼임, 가스 밸브 오조작에 의한 화재·폭발, 가스 누출 같은 위험요인이 잡혔습니다. 주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 JSA(작업안전분석) — "주방 화기 및 기름 조리 작업"을 10단계로 쪼갰습니다. 작업 전 복장·앞치마·장갑 착용, 가스 밸브 개방과 후드 가동 점검 같은 순서입니다.
• 작업허가서 — 화기작업 허가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리는 화기 작업이니까요.
• 법규 준수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작업에 해당하는 조문 8개를 찾아 줍니다.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방화조치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서류 어디에도 지게차, 크레인, 프레스가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자동 생성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전 자료는 대부분 제조업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그대로 만들면 카페 서류에 지게차 점검 항목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종에 맞지 않는 설비는 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의 작업 등록 화면을 보시면 장비 목록에 지게차·크레인도 보이는데, 그 목록 자체는 전 업종 공통입니다. 체크하지 않은 장비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전 업종 지원"이 아니라, 비제조업 서류가 제대로 나오도록 따로 손을 봤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나온 위험성평가를 한 번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완료(서명) 처리하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사업주가 확인했다는 절차이고, 실시 기록도 여기서 완성됩니다. 화면에도 "최초 위험성평가 확정이 아직이에요 — 반드시 1회 필요합니다"라고 안내가 뜹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번입니다.

5. 그다음은 매일 1분입니다

기준 서류가 갖춰지면, 남는 일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화면 맨 위에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아침 안전 브리핑은 작업 전 근로자와 1분 하는 것입니다. 대본이 만들어져 나오니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 근로자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1분 대본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록이 쌓이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사고가 나면 이 기록이 "매일 관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이 오면 '기록' 탭에서 바로 꺼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 루틴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매주 안전 요약, 매월 현장 점검. 이 세 칸이 이어지면 수시·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고시 제15조④ 기준). 즉 매일의 1분이 법정 의무 이행으로 연결됩니다.

6. 요금 — 무료로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월 4,900원

결제 전에 결과물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료(Free)로 할 수 있는 것. 사업장 1곳 등록, 작업 1개의 기준 서류 4종 생성, 아침 안전일지 하루 1건,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월 1건씩. 근로자 명부는 5명까지, 카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스타터(월 4,900원)로 넘어가면. 근로자 명부 49명까지(50인 미만 전체), 아침 브리핑 하루 3작업까지, 위험성평가 월 12건, JSA 월 12건, 작업허가서 월 15건, 안전교육 PPTX 월 1건, AI 챗봇 하루 20회. 광고도 없어집니다.

작업이 3개 있는 카페라면, 무료로는 하루에 위험도가 높은 작업 1건만 브리핑이 나옵니다. 3개 작업 전부 매일 챙기려면 스타터가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5명인 카페도 정말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일부 업종 예외는 시행령 별표1).

Q. 안전관리자가 없는데 쓸 수 있나요? 그 상황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서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업종을 고르고, 우리가 하는 작업을 체크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서입니다.

Q. 제조업·건설업이 아니어도 제대로 나오나요? 업종별로 작업 목록과 생성 내용이 다릅니다. 카페·식당이면 조리·주방 청소·후드 덕트가 나오고, 사무직 위주면 사무기기 점검·비품 운반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설비(지게차·크레인 등)는 서류에서 배제됩니다.

Q. 서류만 만들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서류는 실제로 조치하고 기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건 사업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빠짐없이 펼쳐 주고, 한 일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을 돕습니다.

Q. 만든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기록' 탭에 자동 보관됩니다. 근로감독이나 사고 조사 때 날짜순으로 꺼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무료로 어디까지 되나요? 사업장 등록과 작업 1개의 기준 서류 4종 생성까지 무료입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료는 근로자 명부가 5명까지라, 6명 이상을 전부 등록하시려면 스타터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데는 무료로 충분합니다.

Q.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안 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전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8. 정직하게 짚고 갑니다

• 이 글의 법령 내용(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2024.1.27 적용, 위험성평가 의무와 과태료 시행 시점 등)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50인 이상 2027.1.1·50인 미만 2028.1.1 시행 예정이며, 세부 부과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800만원"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기록 미보존 세 조항의 상한을 합친 이론상 최댓값이며, 각 조항은 "이하"라 실제 부과액은 위반 차수·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AI가 만든 서류는 초안입니다. 현장 사실과 다른 부분은 확인하고 고쳐 쓰셔야 하며, 위험요인 개선과 조치는 사업장의 책임입니다. 서류 생성이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글에 나온 화면은 설명을 위해 저희가 직접 만든 6인 카페 예시 사업장입니다(실제 고객 데이터가 아닙니다). 업종·인원·작업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안전관리는 오랫동안 "규모가 되는 회사가 전담자를 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미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구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안전을 아는 사람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장님이 쓰는 도구로. 서류 이름을 외우게 하는 대신, 우리가 하는 작업을 고르면 서류가 따라오도록.

카페든 식당이든 학원이든 공장이든, 직원이 5명을 넘었다면 오늘 3분만 써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