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법정 의무 약 40개, AI가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 산안법 별표35 과태료 + 근로감독 PDF [시리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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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관리 시리즈 두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사업장 관리 8개 탭의 전체 구조를 보여드렸고,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 안전관리자·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의 가장 큰 부담 — "산안법 법정 의무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 — 을 자세히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 선임·교육·평가·점검·측정·보고 등 여러 범주에 걸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별표35) 부과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들은 — 인원·업종·작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고, 마감일은 각각 다르고, 평균 비용·외주 가능 여부도 의무마다 달라서 — 한 사람이 외워서 챙기기 어렵습니다.

Heinrich 사업장 관리의 "할 일·의무" 탭은 — 현재 약 40개 룰(선임 7 + 서류 8 + 측정 3 + 교육 16 + 검사 3 + 보고 2)을 한 캘린더에 모으고, 각 의무에 마감일·과태료·중대재해 연관·단계별 가이드·증빙 첨부까지 한 카드 안에 담아 — "월 1회 점검표 채우기"를 "매일 자동 추적"으로 바꿔드립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 — 약 40개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는 법정 의무를 6개 범주로 정리했습니다.

• 선임 (7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5조~제19조)
• 서류 (8개) — 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경영방침·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MSDS·PSM 보고서·PSM 자체감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측정 (3개)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 교육 (16개) — 정기교육(생산직·사무직·판매직·관리감독자)·직무교육(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신규채용교육·작업변경교육·특별안전교육·건설업기초안전교육·MSDS교육 등
• 검사 (3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국소배기장치 정기검사
• 보고 (2개) — 중대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 발생보고 (해당 의무)

40개 가까운 의무는 — 사업장 인원이 5명일 때와 50명일 때, 100명일 때, 300명일 때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업종(제조·건설·화학·서비스·운수)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은 사업장 등록 정보(인원·업종·작업·시설)를 기준으로 — 이 사업장에 지금 적용되는 의무만 자동으로 골라 보여드립니다.

"무엇을 언제까지"에 "왜 중요한지" — 과태료 함께 표시

기존 컴플라이언스 도구의 한계는 — 의무를 보여주기만 하고 "왜 중요한지"는 사용자가 알아서 찾아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Heinrich는 산안법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을 의무 카드에 함께 표시합니다.

자주 부과되는 과태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안법 별표35 부과기준).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 1·2·3차 각 3,000만원 (사업장)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사업장, 2026-06-01 신설)
• 산업재해 발생보고 미보고 —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1,500만원 (사업장)
• 안전검사 미수검 — 위험기계 대당 2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MSDS 게시·비치 위반 — 대상물질 1종·작업장 1개소당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근로자 1인당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안전관리자 미선임 — 1·2·3차 각 500만원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근로자 1인당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근로자 1인당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여기에 — 중대재해처벌법 연관 의무(12개)는 별도로 빨간색 배지로 표시됩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미이행 의무가 함께 있으면 사업주(법인 대표·개인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의무들로 — 선임 의무(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6종)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방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공정안전보고서(PSM)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중대재해 발생보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는 의무"가 단순히 일정이 아니라 — 미이행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지를 — 한 카드 안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캘린더 — 마감일과 우선순위

의무 캘린더는 두 가지 뷰를 제공합니다.

• 리스트 뷰 — 마감일 가까운 순서로 정렬, 각 의무의 상태(정상·경고·위반)와 과태료·중대재해 배지 한눈에
• 캘린더 뷰 — 월 단위로 마감일 분포, 같은 날 여러 의무가 몰리는 경우 색상으로 식별

그리고 — "지금 우선 처리할 일" 카드가 별도로 떠 있어, 마감 임박 또는 미이행 의무를 우선순위 top3로 추려 보여드립니다. 같은 의무가 30일 안에 마감되면 노란색 경고, 마감 지나면 빨간색 위반으로 자동 상태 전이됩니다.

이를 통해 — "지금 어느 의무가 가장 시급한지", "우선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를 외워두지 않아도 시스템이 매일 알려드립니다.

의무 카드 — 한 카드에 들어있는 것

의무 카드 하나를 펼치면, 다음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 의무 제목 + 법적 근거 — 산안법 제N조 / 시행령 / 시행규칙
• 다음 마감일 — 인원·업종·직전 실시일 기준 자동 산출
• 사전 알림 — 7일·3일·당일 등 사전 알림이 발송되는 시점 표시
• 과태료 — 별표35 기준 위반 시 부과 금액 (단위·1회/2회/3회)
• 중대재해처벌법 연관 여부 — 빨간 배지 또는 회색
•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 — KOSHA 기관·평균 비용·외주 가능 여부·단계별 방법 (다음 절)
• 증빙 첨부란 — 점검표·교육 이력·서명본 등을 의무별로 첨부 보관

의무 카드는 — "이 의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치고 나면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의 모든 답이 한 카드 안에 들어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단계별 가이드

법정 의무를 "알려주는" 도구는 많지만,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도구는 드춥니다. Heinrich는 각 의무에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 패널을 함께 붙여놨습니다.

가이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당 기관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방관서·민간 위탁기관 등
• 평균 비용 — 사업장 평균 (인원 규모·업종별 변동 안내)
• 정부 지원 — KOSHA 무료 지원·정부 보조 가능 여부
• 단계별 방법 — 예) 위험성평가의 경우: 평가 위원 구성 → 위험요인 식별 → 빈도·강도 평가 → 대책 수립 → 사후 검토
• 외주 가능 여부 — 자체 가능한 의무인지·전문기관 위탁이 권장되는 의무인지

이 가이드는 — 산안법 시행규칙·KOSHA 기술지원지침·고용노동부 안내 자료에서 정리한 내용을 각 의무에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가이드 데이터만 갱신하면 모든 화면이 함께 업데이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원 증가 예측 — 다음 의무를 미리

사업장 인원이 늘면 — 산안법은 인원 구간(예: 5명·20명·50명·100명·300명)마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0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새로 생기고, 100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됩니다.

시스템은 — 현재 인원이 그 경계에 가까워지면, "인원 +N명 추가 시 신규로 부여되는 의무 목록"을 미리 안내합니다.

• 인원 20명 경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추가 의무
• 인원 50명 경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 정기 직무교육 추가
• 인원 100명 경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인원 300명 경계 — 보건관리자 전담 등 추가 의무

신규 채용 직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 "사람을 뽑은 다음 의무가 늘어나서 당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비 PDF 리포트 — 한 번에

근로감독관 방문이나 자체 점검 시 —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을 한 번에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업장별로 — 다음 항목이 모두 들어간 PDF 리포트를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장 기본 정보 — 업종·인원·주소·대표자
• 의무 이행 현황 — 약 40개 의무 각각의 상태(이행·경고·위반)
• 과태료 노출 총액 — 미이행 의무 합계
• 중대재해 노출 의무 — 빨간 배지 의무 별도 강조
• 선임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현재 선임자
• 최근 활동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TBM·사고조사 산출물 누적 (시리즈 ④편에서 자세히)

출력된 PDF는 — 인쇄·이메일 송부·점검 자료 제출에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매번 엑셀로 다시 정리하거나 외부 컨설팅에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 첨부 — 의무별 폴더에 누적

의무 카드마다 — 첨부 파일 슬롯이 있어 점검표·교육 이력·서명본·결재 문서를 의무별 폴더에 누적해둘 수 있습니다.

• 점검표 — 위험기계·국소배기장치 정기점검 결과서
• 교육 이력 — 정기교육 출석부·이수 증빙
• 서명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관리감독자 임명장
• 결재 문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MSDS 게시 확인

증빙은 사업장 단위 폴더에 영구 보관되고 — 근로감독 PDF 리포트 출력 시 증빙 목록이 함께 첨부됩니다. 흩어져 있던 안전보건 관련 서류들을 별도로 폴더링·이메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의무 카드 한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다음 편 예고 — 시리즈 ③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 법정 의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편은 — "사업장 안전 운영 허브" 입니다.

• 시리즈 ③ — 오늘 우리 사업장은 안전한가 — 4차원 안전점수 + 동종 사고 레이더 (오늘 브리핑·안전점수·동종 사고·법령 영향·알림센터)
• 시리즈 ④ — 사업장 맥락 아는 AI 비서 + 모든 안전 산출물 한 사업장에 (AI 비서·통합 타임라인·4가지 기록 저장소)

매주 한 편씩 — 안전관리자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 순서로 자세한 사용 안내를 정리합니다.

AI가 못하는 부분 — 정직하게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도구는 의무를 자동으로 추적·알림해 드리지만,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는 못합니다.

• 의무 이행 자체는 사람이 — 시스템이 "위험성평가 마감 7일 전입니다"를 알려드릴 수 있어도, 평가를 위원이 모여 진행하고 결과를 결재하는 행위는 사람이 합니다
• 선임자 자격 확인은 사람이 — 안전관리자 자격(산업안전기사·법정 교육 이수)이 있는 사람의 선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증할 수 없습니다
• 별표35 외 의무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안전 조례·환경부 화관법·소방법 등 산안법 밖의 의무는 안내 범위 밖입니다
• 과태료 금액은 변동 가능 — 별표35는 법령 개정으로 금액이 변동됩니다. 시스템은 최신 개정안 기준으로 가이드 데이터를 유지하지만,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노동관서 판단입니다
• "이행률 100%"가 곧 "사고 없음"은 아닙니다 — 모든 의무를 이행해도 현장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사고 예방의 최소 기준이지 최대 기준이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일은 — "무엇을 언제까지·얼마의 위험을 안고·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잘하는 일은 —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을 가진 담당자가 직접 이행하고 결재하는 일입니다.

마무리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는 약 40개 의무를 모두 외워서 챙기시는 안전관리자는 거의 없으십니다. 의무는 — 인원·업종·작업·시설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마감일·과태료·외주 가능 여부도 의무마다 다르며, 매년 법령 개정으로 새 의무가 추가됩니다.

Heinrich 사업장 관리의 "할 일·의무" 탭은 — 이 약 40개를 한 캘린더에 모으고, 마감일·과태료·중대재해 연관·단계별 가이드·증빙 첨부·근로감독 PDF까지 한 자리에 담아드리는 — "월 1회 점검에서 매일 자동 추적"으로의 한 가지 시도입니다.

특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근로감독 환경에서, 사업장이 의무 이행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즉시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은 —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 — 시리즈 ③ "오늘 우리 사업장은 안전한가" 에서 — 4차원 안전점수·동종 사고 레이더·법령 영향 분석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2026-03-02)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5 — 과태료 부과기준 (2026-06-01 일부 개정 — 위험성평가 1,000만원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KOSHA GUIDE 시리즈 (P/E/W/G/M/H/C)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자율점검 매뉴얼